'성능 부실 방탄복' 4만9천벌 납품…100억 넘게 주고 계약(종합)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군이 요구 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을 5만 벌 넘게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국방부의 복무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장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개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22년 5월 한 업체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했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해당 군수업체로부터 방탄복 총 5만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800만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실제로 납품된 4만9000여 벌 중 일부는 성능미달이고 일부는 제대로 성능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했는데,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이 해당 업체의 방탄복을 대상으로 방탄 소재를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시험한 결과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후면 변형량'은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다. 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이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사업 우선수위 평가 없이 노후도를 판단기준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건물 노후도, 생활양식, 바닥면적 부족률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산정했다.

그 결과 우선수위가 283위(2027년까지) 이내로 재산정된 사업 중 76개는 2027년까지 사업계획이 없는 등 거주여건과 개선사업의 연계가 미흡했다.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을 누락하고 불합리한 관리기준을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해병대의 경우 207개 시설 중 167개(80.7%)를 누락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등)를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 라돈(3건) 등 총 4개의 오염물질 43건이 기준치가 초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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