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손질(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6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67개(74%)는 부과한지 20년이 지났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요율을 낮추고, 지역별 차등 부과하는 등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요율 차등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과 10억~120억원 등 2단계로 구분한 차등구간을 6단계로 나누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요율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낮춘다.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해 행정비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과 수수료 성격의 농어촌 지역 전기 이용시 부과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에 가입된 손해보험회사들이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협회비 명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도 마찬가지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부과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성격이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부담금을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부담금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페널티 방식의 부담금 운용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에 신규 채용 목적의 장애인 훈련비용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담금은 개별 근거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가산금이나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제화하고, 중가산금이 과다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인원을 확대하고, 부담금 평가와 심사, 재설계를 비롯해 필요성이 낮아진 부담금은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검토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부담금 정비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7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부담금관리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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