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줄소송…고성속초는 항소, 강릉은 예정[4·11강릉산불 한 달]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줄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2019년 4월4일 오후 7시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시작됐다.

이 불로 1300명의 주민들이 집과 일터를 잃었고 1291억1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의 책임을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인단(60명)을 구성해 민사 소송으로 대응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달 20일 한전의 책임을 손해사정액의 60％만 인정, 원고들이 청구한 265억원의 배상금에서 8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와 한전은 항소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협상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11일)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송인단은 절반 정도만 항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오전 8시30분께 강릉에서도 큰불이 시작됐다.

이재민들은 산불 원인을 규명할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4년 전 고성속초 대형 산불처럼 태풍급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책임론이 불거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재민들로부터 위임 동의서를 받는 등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에 참여한 이재민의 수는 180여명으로 총인원 489명에서 절반이 안 되지만 향후 비대위에 위임 동의서를 제출할 이재민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릉산불 비대위 최양훈 위원장은 "다들 처음이라 마음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지만 한전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했고 법률 자문도 받았으며 고성속초산불 비대위와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한전에 보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곧 산불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은 어떻게 한다고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강원본부에 산불 보상 관련 상황실이 있긴 하지만 (강릉) 보상과 관련해서 본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지도 논의를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와 관련해서 성실히 응대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응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비대위 소송 사건의 항소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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