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버팀목자금'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철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프리미엄 독서실인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나눌 것을 강요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가맹점사업자와 공동투자해 개설한 공동투자 가맹점에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했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가맹본부에 배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했음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체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이를 통해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 39곳으로부터 총 1995만원 버팀목자금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 지난 2013년 10월14일부터 2019년 10월18일까지 가맹점 57곳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을 뒤늦게 제공한 것도 드러났다.

관련법상 가맹계약 전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최장 231일이 지난 후에야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