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학원가 마약 음료'…'최고 사형' 조항 적용도 1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안겼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새로운 양상의 마약범죄에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강남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모(26)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모(39)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모(36)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마약 음료를 나눠주기 위해 가장한 음료수 시음 행사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열렸다. 2인1조 2개조 아르바이트생들이 택배를 받아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마약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체포돼 수사 중인 이모씨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 공범 3명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유례 없는 마약범죄가 발생하자 법정형이 최고 사형인 법조항을 꺼내 들었다. 길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중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마약 투약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에 집중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선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죄질과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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