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하한가 주가조작 사태, 지위고하 막론 엄정 조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발생한 '하한가 주가조작 사태'에서 관련 회사 오너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지위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한가 전 지분을 팔고 나간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익래 회장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 엄정 대응은 시장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 요소"라며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개별 조사·수사 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며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흘려듣지 않겠다"고 했다.

김익래 회장은 주가 폭락이 시작되기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를 처분했다. 다우키움그룹은 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매물이 출회된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체결한 국내 증권사 중 한곳이 키움증권이다.

이상 징후에 대한 당국의 인지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 별개로, 건강하고 활동력있는 시장 움직임 모두를 범법 내지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순 없다"고 답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모두 잠재적 위법으로 취급할 순 없단 것이다. 이어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불공정거래 주요 위법 대응에 대한 수단으로 여러 보완을 해왔고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보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더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히면서도 증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CFD 고객 유치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문투자자 제도란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나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과도한 마케팅과 인센티브 등 과당 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국이 관리·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증권사들이 자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공시나 정보 투명성 측면에서 (CFD를) 꾸준히 봐왔고, 지난 2021년엔 증거금 비율을 높이는 등 행정지도도 했다"며 "여러 지적사항들을 더 듣고 제도라든가 운영과 관련한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매도로 악용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CFD 90% 이상이 롱(매수)포지션이기 때문에 점검은 해야겠지만 현실화된 우려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한가 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당국의 경고 신호가 늦었던 거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듣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지만, 그 건이 발생한 직후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시장에 여러 경고 메시지를 낸다거나 검찰과 협조해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점 등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처럼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 예를 들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나 사적 이익이 잠재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테마주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그런 사적 정보에 의지하게 된 이유에 제도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독립 리서치센터 등과 관련한 정책을 올해 주된 방향의 하나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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