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7.1조 증가…자립도·자주도 개선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에 지방채 28.5% 감소
지역경제 회복·민생 안정에 초점 두고 편성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지방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발표했다. 이는 다음달 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한다.
올해 전체 지자체의 세입예산은 총 305조4109억원이다. 전년의 288조3083억원보다 5.9%(17조1026억원) 증가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1년 동안 지자체에 들어올 전체 재정 규모를 뜻한다. 교육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재정이 증가한 배경에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방세는 115조2644억원으로 전년의 108조5070억원보다 6.2%(6조7574억원), 지방교부세는 63조4905억원으로 전년의 58조4825억원보다 8.6%(5조80억원) 각각 불어났다.
같은 기간 보조금은 6.2%(73조2456억원→77조7973억원), 세외수입은 1.7%(24조3075억원→24조7113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지방채는 4조343억원에서 2조8836억원으로 28.5%(1조1507억원) 감소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하에 만기 도래 지방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을 자제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47조190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전년 대비로는 6.7%(2조9715억원) 증가했다.
경기가 33조8105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0.6%(2069억원)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뒤이어 ▲부산(15조3277억원) ▲인천(13조9157억원) ▲경남(12조1008억원) ▲경북(12조821억원) ▲대구(10조7308억원) ▲전남(10조3381억원) ▲충남(9조1643억원) ▲전북(8조8723억원) ▲강원(7조5232억원) ▲광주(7조1102억원) ▲제주(7조639억원) ▲충북(6조6576억원) ▲대전(6조5617억원) ▲울산(4조6059억원) ▲세종(2조28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0.5%·6717억원)였다. 전년 대비 규모가 쪼그라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50.1%, 74.1%로 나타났다. 전년(49.9%, 73.4%)보다 재정자립도는 0.2%포인트, 재정자주도는 0.7%포인트 높다. 재정여건이 더 나아진단 얘기다.
재정자립도는 2020년(50.4%) 이후 3년 만에 다시 50%를 상회했다. 재정자주도는 2019년(74.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는 올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쓰기로 했다.
세출예산별로 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101조6866억원으로 전년의 93조8854억원보다 8.3%(7조8012억원) 증가했다. 전체 지방예산의 33.3%에 해당한다. 이 분야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29조3022억원) ▲교통 및 물류(24조6100억원) ▲농림해양수산(20조36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17조1657억원) ▲일반공공행정(16조6086억원) ▲교육(16조1886억원) ▲문화 및 관광(14조277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조331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5조8568억원) ▲과학기술(3824억원) 순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되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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