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등 13명 법안 발의
김 시장 "김포시민 안전한 출퇴근 위해 모든 수단 동원"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 뉴시스DB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시철도 혼잡과밀 대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이 핵심이다. 법안은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 총 13명의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
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후 한 칸에 300명 이상 승객들이 몰리는 등 심각한 혼잡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위험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증폭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해당 법안을 건의·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하고 그 결과,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면 철도비상사태 선포 및 필요대책 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추가적인 도시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지다. 지자체로서 힘에 부치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나서 재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민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하는 일이라면 법안, 국회·정부 요청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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