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세사기 피해 대책 집행 면밀히 점검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몇 차례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 농촌 빈집 대책, 해양쓰레기 대책 등도 논의한다.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민간과 함께 10조50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는다"며 "농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촌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농촌의 새로운 문화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는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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