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는 미래세대 착취…재정건전성 강화 반드시 해내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모두발언은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채무에 대한 이자만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며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운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약자보호·국방 등에 집중하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장관들에 "향후 재정치출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제출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는 최근 재정준칙은 법제화하지 않은 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등을 쉽게 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법안만 소위에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10월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했다. 이후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재정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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