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정부당국의 방치 결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당국의 방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가 통폐합되며 마약 범죄 대응이 약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고 심각성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정부 당국의 방치'는 사실상 전임 정부를 향한 비난으로 보인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다. 검찰 관계자들은 특히 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제한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통령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시음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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