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땅값 미납 건설사 33곳...LH 6800억 못받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공택지를 낙찰받고도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 중인 건설사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용지 연체' 자료에 따르면 LH 조성용지를 매입한 건설사 33곳이 총 6807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1783억원에 달한다.

A건설사는 지난 2021년12월 화성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를 LH로부터 890억원에 낙찰 받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00억원을 연체 중이다.

인근 용지를 낙찰받은 B건설사도 분양대금 1004억원 중 226억원을 내지 않아 연체이자를 물고 있다. 

C건설사는 파주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지난 2020년11월 2122억원에 분양받았지만 636억원을 미납한 채 연체중이다. 3년 가까이 분양대금의 30%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건설사는 같은 지역의 다른 3개 필지도 낙찰받았지만 대부분 중도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4개 필지를 합친 미납 금액이 2178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연체 이자만 85억원에 이른다.

D건설사는 지난해 5월 성남복정1지구 공동주택용지를 3139억원에 분양받았지만 706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계양, 검단, 청라, 영종 지구 등 인천 지역의 공공택지도 무더기로 미납된 상태다. 인천영종 지구 1개 필지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분양대금 497억원 중 112억원을 미납 중이고, 인천청라 지구에서 용지를 받은 시행사도 3756억원 중 30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에 빠지자 자금 사정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낙찰받은 분양 대금이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건설사들이 계속 늘어나 올해 미납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는 장기 연체토지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계약정상화를 우선 추진하되 연체 유형별 연체해소 가능성, 해약 때 재매각 전망 등을 고려해 해약 여부를 판단한다.

연체 업체 중에는 '벌떼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란 사실이 적발돼 소관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도 포함돼 있다. LH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관계사나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이름으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정부가 최근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계약 해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기원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공급정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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