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목격자 10명 중 3명 '방관'…"경각심 갖도록 교육 필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폭력을 목격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모른 척 했다는 학생이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반영 등 방관자도 곧 가해자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 12만2000명 중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29.3%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2018년 30.5%(모른 척 했다) ▲2019년 30.1% ▲2020년 34.6% ▲2021년 29.9% ▲2022년 29.3% 등 매년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중·고교생에게서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율은 초등학생이 26.9%였는데 중학생은 33.6%, 고교생은 35.7%로 조사됐다.

특히 고교생은 지난 5년 새 답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조사에서는 25.7%였는데, 2018년 32.9%로 30%대를 넘은 후 지난해 35.7%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방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다. 2020년부터 38.1%→35.7%→34.5%로 조사됐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고교생 피해자의 미신고 사유 1순위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0%)라는 점도 학교폭력 경각심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폭력은 그늘에서 커진다"며 "그 요인을 살펴야 하며, 학교와 당국이 신속하게 도와주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2정책실장은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어른들의 문화가 아이들에게도 내려온 것이 아닐까"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교원단체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과 수업과 연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황 실장은 "교육 당국에서 학교폭력 관련 의무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지만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이미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한 지침도 많다"며 "수업이나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범(汎)교과(모든 과목에 걸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성교육은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과목에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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