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직접 양육 55.8%…출산으로 학업 중단 15.8%
평균소득 296만원…"아동 양육비 도움" 9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03.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3/NISI20230403_0019842876_web.jpg?rnd=2023040311125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10명 중 3명은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중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양육 부담 등으로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부는 정규교육 과정 학업 유지 지원과 주거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다. 만24세(27.4%), 만23세(23.8%) 순이며 만20세 이하는 8.3%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2020년 기준 통계청의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기준에 따르면 3760가구, 2021년 기준 2954가구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였고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였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었다. 1명인 가구가 69.1%, 2명이 26.3%로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
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은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여성은 15.8%이며 중단 시기는 대학 이상(53.1%), 고교(46.9%)로 나타났다. 가장 큰 학업 중단 사유로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5.2%,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33.1%였다.
청소년 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55.8%)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였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 서비스(4.4%), 자녀 등·하원, 등·하교서비스(4.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의 전체 취업률은 57.8%였고 고용형태는 비정규직(54.7%)이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으며 주된 미취업 사유는 육아 부담(77.8%)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체가구 평균 소득(435.8만원)의 68% 수준에 해당한다. 월 평균 지출은 223만원이었고 식비에 60만원, 자녀 양육에 41만원을 쓰고 있었다.
청소년 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나 29.1%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액의 지출은 아이 식료품 및 의류·기저귀 구입비 55.6%, 식비 26.3% 순이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무려 96.5%였다. 지원 후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0%로 나타나 청소년 부모 가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 적정 단가로는 40만원 이상(49.0%), 30만원(35.8%) 순으로 응답했고, 현재 수준(2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적정한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로 4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박정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다른 유사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아동 양육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양육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의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협의해 검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수행기관 확대 등 기존 지원 서비스들을 청소년 부모 수요에 맞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규교육 과정 학업 유지 지원, 주거지원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영아종일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기존 98개 가족센터가 청소년 부모 발굴 단계에서부터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듯이, 이를 전국 244개 지역 가족센터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본인의 성장을 위한 학업 병행 등 3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청소년 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의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양육 부담 등으로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정부는 정규교육 과정 학업 유지 지원과 주거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다. 만24세(27.4%), 만23세(23.8%) 순이며 만20세 이하는 8.3%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2020년 기준 통계청의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기준에 따르면 3760가구, 2021년 기준 2954가구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였고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였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었다. 1명인 가구가 69.1%, 2명이 26.3%로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
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은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여성은 15.8%이며 중단 시기는 대학 이상(53.1%), 고교(46.9%)로 나타났다. 가장 큰 학업 중단 사유로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5.2%,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33.1%였다.
청소년 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55.8%)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였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 서비스(4.4%), 자녀 등·하원, 등·하교서비스(4.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의 전체 취업률은 57.8%였고 고용형태는 비정규직(54.7%)이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으며 주된 미취업 사유는 육아 부담(77.8%)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체가구 평균 소득(435.8만원)의 68% 수준에 해당한다. 월 평균 지출은 223만원이었고 식비에 60만원, 자녀 양육에 41만원을 쓰고 있었다.
청소년 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나 29.1%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액의 지출은 아이 식료품 및 의류·기저귀 구입비 55.6%, 식비 26.3% 순이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무려 96.5%였다. 지원 후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0%로 나타나 청소년 부모 가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 적정 단가로는 40만원 이상(49.0%), 30만원(35.8%) 순으로 응답했고, 현재 수준(2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적정한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로 4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박정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다른 유사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아동 양육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양육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의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협의해 검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수행기관 확대 등 기존 지원 서비스들을 청소년 부모 수요에 맞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규교육 과정 학업 유지 지원, 주거지원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영아종일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기존 98개 가족센터가 청소년 부모 발굴 단계에서부터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듯이, 이를 전국 244개 지역 가족센터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본인의 성장을 위한 학업 병행 등 3중고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청소년 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