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로켓 어떻게 쏠까"…발사허가 표준 만든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내에서도 민간 우주스타트업이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데 처음으로 성공하는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정부도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만들고, 민간이 쓸 수 있는 우주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발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 심사결과', '미국 NASA 위성 추락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우주개발 투자 규모는 8472억원으로 지난해(7316억원) 대비 19.5% 증가했다. 재원을 늘려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2027년 1조5000억원 규모 투자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허가 심사결과가 31일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 중순~6월 하순 진행될 예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 허가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해왔다.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탑재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내달 중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가 대표적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로켓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국내 첫 민간 로켓 발사를 성공한 이노스페이스의 사례와 같이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이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확립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 없는 민간 발사장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초 민간 발사장은 2024년 설립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1~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발사장 설립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국립공원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협의 과정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의 특징이 '속도와 혁신'인 만큼 부처 간 적극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민간 발사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차세대 발사체는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 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 성능을 갖는 2단 형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된다.

특히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소동을 일으켰던 나사 인공위성 추락과 관련해 우주물체 추락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 평가도 이뤄졌다. 당시 추락위성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독자적 감시역량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향후 과기정통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에는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이 담겼다. 향후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술의 확보는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 발굴 및 이행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 '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등도 심의·의결된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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