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법, 높아진 국격 맞는 결단"
"새로운 사죄 받는게 능사는 아냐"
한일 외교차관대화·안보협의 제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3변제'와 관련해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의 주도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동원피해자) 재단 내 설치된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판결금 지급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원고분들께 판결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시에 정부는 재단과 함께 원고분들이 판결금을 원활히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일본 측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었고, 우리 측 또한 WTO 제소 철회에 합의했다"며 "대통령께서는 그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있던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방일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와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연내 기시다 총리의 빠른 답방 등 셔틀외교 지속과 고위급 교류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방문을 통해서 양 정상간 신뢰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실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간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정상 방일로 형성된 양국관계 개선 모멘텀을 외교,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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