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관계자들이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 김진엽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 1년을 맞아 권력기관 관련, 조세재정 및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기후 환경 등 6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빨간색 종이를 들고 "반서민, 부자 구제 정책 철회해라"고 강조했고, 다음 평가 때 더 부진하면 보다 빨간 색상의 종이를 구해 "레드카드를 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1년 됐다. 정부 출범 기준으로는 열 달인데, 마치 10년 같았다. 우리 국민들은 민생이 파탄 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됐으며 전쟁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자회견의 운을 뗐다.
이어 권력기관 관련, 조세재정 및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기후 환경 등 6가지 분야 전문가가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하락 중인 집값에 대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미흡하다. 오히려 대출 규제를 다주택자들에게까지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든다"며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0년 이상의 임대 아파트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권력기관 관련해선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대통령,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며 "국민의 인권을 개혁하는 방향에서 역행하고 있다. 분산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워라밸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다.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한 전쟁 위기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의부 공급 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한 기후·생태 위기 심화, 공공서비스의 민간 및 영리화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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