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교육비 13.4% '폭증'…교육부 "돌봄 부담 때문"(종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중·고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유행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해 돌봄과 보육, 방과 후 교육을 망라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실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했다.

교육부가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도 23조4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10.8%) 증가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두 배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4000원으로 전년도(48만5000원) 대비 7.9% 늘어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생이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10조5000억원 대비 13.1% 상승해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7조1000억원(11.6%↑), 고등학생은 7조원(6.5%↑)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13.4%) 증가했다. 중학생은 43만7000원, 고등학생은 4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1.8%, 9.7%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11조9000억원)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도 제한됐던 2020년(7조6000억원) 대비 56.6%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학생(31.5%), 고등학생(11.1%)보다 크게 높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유독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 돌봄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에 따른 학습결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심 국장은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습득, 문해력, 짧은 글을 쓰게 되다 보니 (등교수업 등) 공백기에 학력 결손 보충(수요)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생이 85.2%로 전년 대비 3.2%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76.2% (전년대비 3%p↑), 고등학생은 66%(1.4%p↑)였다.

초중고생 전체의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 교양의 1인당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17.8% 상승했다.

일반 교과 1인당 사교육비 중 국어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국어 3만4000원(전년 대비 13.0%↑), 영어 12만3000원(10.2%↑), 수학 11만6000원(9.7%↑), 사회·과학 1만8000원(9.5%↑) 등 순이었다.

일반 교과 사교육에서 수강목적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보육, 친구 사귀기 등'이 18%로 전체 평균(11.6%)을 상회했다. 예체능도 초등학생은 '보육, 기타'가 17.4%로 전체 평균(13.9%)보다 높았다.

심 국장은 이를 인용하며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를 떠나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초등학교는 있다"며 "(학부모가) '돌봐 줄 수 있다면 (사교육 업체에) 가겠다'고 보는 거고,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참여 유형별로는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는 약 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이는 학원 수강료(13.3%↑), 개인과외(2.5%↑)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그룹과외(1.7%↓), 방문학습지(0.5%↓)는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예년과 비슷하게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64만8000원) 대비 300만원 미만(17만8000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약 3.7배로 전년도와 같았다.

참여율도 모든 소득구간에서 늘었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인 반면 300만원 미만은 57.2%로 30.9%p 벌어졌다. 같은 소득구간에 따른 전년도 참여율 격차는 32.2%p였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9만6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6만1000원)의 지출격차가 약 2.3배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47만5000원)과 그 외 지역(36만9000원)의 사교육비 격차도 1.3배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았지만, 대도시 외 지역에서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대도시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읍면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14.6%로 집계돼 중소도시 등 대도시 외 지역 12.3%, 대도시 11.5% 대비 상대적으로 더 컸다.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 내 방과 후 학교 총액(6900억원)과 참여율(36.2%)은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총액 300억원, 참여율 9.5%) 방역조치에 따른 중단으로 급감한 후 2년 연속 회복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3~5월과 7~9월 기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과 서면 조사 방식을 활용해 사교육비 현황을 이와 같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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