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들 학폭' 정순신, 더 글로리 현실판" 맹공…정순신,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야권은 25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본부장(국수본부장)을 놓고 "학교폭력 소재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 변호사는 거듭된 논란에 이날 오후 "가족 모두가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국수본부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옹호하며 소송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가) 자기 아들이 폭력으로 가해한 학생을 법을 이용해 다시 가해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인가. 몰랐다면 검증 실패이고 알고도 임명했다면 극심한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 전 검사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며 "인사 검증 라인의 문책 없이는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 의지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필요하다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교 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잔인한 학교폭력 소재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현실에 나온 것 같아 충격"이라며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주말을 거쳐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변호사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엘리트로 모든 권력을 통제하려는 윤 대통령의 인사가 도를 넘었다"며 "(정 변호사가) 이후 대처 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며 "자리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어떤 자격도 없다. 정의당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한동훈 장관 동기이자 자신의 측근 인사인 정 전 검사를 국수본부장에 임명하려 한다"며 "대통령에게 염치와 공감 능력이 있다면,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주도는 돼지, 빨갱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라며 "이런 사람을 국수본 수장을 시키는 윤석열 정권은 알고 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도대체 검사들은 어느 만큼 특권을 누리기에 그 아들까지 저러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우롱과 부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아들의 학교폭력에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한 인물이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상실감은 대단히 클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에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메시지를 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 교육 문제는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사실상 2차 학교폭력을 가한 인물이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는다면 평범한 많은 국민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것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굳이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국수본부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도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변호사는)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했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정 본부장의 아들은) 언어폭력으로 전학 처분이 이뤄졌고, 불복 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면 언어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이라며 "실제 피해 학생은 아직도 심각한 상처가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천 후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아들은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발언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다.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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