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재정·입지 인센티브 강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외투기업인 등 외투업계 관계자 15명과 정부·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부터 개선한다. 첨단산업·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 지원한다.

공장 신·증설이 없는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 외투지역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투자지구 신규 지정·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사업과 외투기업 연구 개발(R&D)투자 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투기업의 고용과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또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100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유치에 나선다. 국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과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 지원 등 유치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수출통계, 경영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활동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과 투자 강점을 적극 홍보해 잠재 투자가의 유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도 강화한다.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외국인투자 종합가이드를 발간하고 법령 영문화 및 지자체 입법정보 제공 등 정보접근성을 제고한다. 투자유치(IK)·종합행정지원센터(원스톱서비스)·옴부즈만(고충처리) 등 외국인투자유치·지원기관의 역량 제고와 기능도 강화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각국의 주한상의와 외투기업인들이 제언한 정책과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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