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노조회계 제출 요구에"檢 특활비 공개부터"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 이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17년 대법원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 제3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취지를 참고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정부가 회계에 관해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형태로 이뤄질 경우 협약 제87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어떤가. 노조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노조 334곳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회계장부 미제출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장조사하겠다며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연일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를 포함해 모든 단체의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사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고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노동부도 공식 해명에는 회계감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올 따름"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죄다. 게다가 그 행위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국가의 역할이 흔들리는 국기문란"이라며 "노조가 제 아무리 마음에 안들고 눈에 가시같더라도 회계장부 강제 제출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까지 운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동계 출신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노조 때리기 중단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나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고지원금에 대한 재정 보고는 이미 철저하게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조합비에 대한 문제인건데, 도대체 노동조합비로 구성된 노조 회계를 왜 국가가 검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경총의 회비 수입 지출 내역은 왜 요구하지 않고 있나.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 법 해석이 도를 넘었다"며 "오히려 국민 세금인 정부 기관,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한동훈 장관의 비행기 삯, 밥값, 숙박비를 공개하면 국가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증빙없이 지원없다'는 국고 사용의 대원칙이 왜 윤석열 검사 정권에는 통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은 노조 때리기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국가 권력기관의 세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투명성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투명하지 않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도 과거 검찰총장 시절 쓴 147억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이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뿌리인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또 노동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발아래 두려는 강압적인 태도도 고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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