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340억 은닉 혐의' 5시간40분 영장심사…묵묵부답(종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40분간 진행됐다. 김씨는 심문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께까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중간에 약 1시간가량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심리 시간은 약 5시간40분가량이다.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PPT(프레젠테이션)를 활용해 약 2시간 동안 김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 또한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씨 측 변호인도 2시간가량 혐의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4 용지 약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처벌하기 위해, 쉽게 말해 세탁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은닉한 경우만 처벌받는다"며 "은닉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김씨가 인출한 돈은) 회사 운영 목적으로 쓰거나 압류 등을 피할 목적이라고 소명했다. 그 목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은닉하면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그렇다면 별도 구성요건을 왜 해놨겠는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씨도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나 50억 클럽 의혹 수사 필요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에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 '이 대표 측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정에 출석할 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배임 혐의로 최초로 구속(6개월)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6개월 추가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이날 약 3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섰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8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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