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안조위 처리에 "거대 정치노조 보호"(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야권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 불법을 법으로 보호해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법을 무시한 채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방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해달라며 안조위 회부를 요청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공개토론을 격하게 반대하며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안조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과반 의석을 점유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야 합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횡포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거대 정치 노조의 불법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해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 세대 일자리를 해치는 이 법을 반대한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가지고 온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개념 확대 ▲하청노조 지정 시 대기업·원청 단체협약 가능 ▲노동쟁위 범위 확대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 중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눈 씻고 봐도 없다"며 "원청과 하청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가 된다. 원 사용주가 체결한 단협은 형해화되는데 이를 규율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쟁의는 이익분쟁에 한해서만 다뤘고, 권리는 별도였다. 근로조건까지 확대하면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손해배상도 공동 연대책임이 있는데 개별책임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공청회를 거쳤던 만큼 공개토론이 필요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안이 엊그제 나왔다. 전문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자기들이 대안을 가져왔으니 이제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오는 21일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 있는 기업들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의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시행되면 노사관계는 무법지대로 변모하고 대한민국은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집행부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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