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을 담았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그러나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며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 결정을 해온 여야 간 대치 구도와 사정으로 미뤄볼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입법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많이 토론하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고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미리 전제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다졌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70년 전의 획일·경직적인 '공장법 체계'와 '87년 노동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현실과 괴리되고 모호한 법 규정은 편법을 낳고 사법 리스크를 초래해 노사 갈등과 경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 주52시간제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공짜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 실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연공 서열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는 자율로 하는 것이지만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것을 시대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참여해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훌륭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장관은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1500만 노동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약자를 보호했던 그런 대안을 제시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했지만 사법 리스크나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년과 관련한 논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노동개혁의 핵심 출발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놓은 것이고, 이것은 정년과 연결된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기본 슬로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저도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장관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 소통과 대화하는 것에는 대상이나 제한이 없다"며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고 당연히 누구든 계속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정파 조직은 있을 수 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조가 과도한 이념, 정치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바뀔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전날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대상 사업장 334곳 중 70% 가량이 비치 여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다만 "(제출한 노조 중) 30%는 제대로 내고, 표지만 제출한 곳도 여러 곳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조에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그는 그러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외에도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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