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금호 박삼구, 보석 석방…보증금 4억 조건(종합)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이 지난 18일 낸 보석 청구를 27일 인용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2명이 낸 보석 청구도 같은 날 인용됐다.

배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보증금 4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증금 중 2억원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이 외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한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5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 청구가 인용돼 1심 도중 석방됐으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검찰,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공판준비절차와 1차 공판기일을 마친 상태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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