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재판절차 돌입…보석 심문 관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재판 절차가 31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날 정 전 실장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아직 정식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됐고, 남 변호사 진술은 김씨,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7886억원을 배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공공 이익 비율' 해석이 검찰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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