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김성태 공모…여적죄 해당"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는 600만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에 대해 내 돈을 갖다 줬다고 둘러대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테러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며 "미국 대통령 후보가 (미국 9.11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 범죄다.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2018년 10월 북한을 두차례 방문한 후 북한 고위 관계자와 6개 사업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 사업은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옥류관 경기도 유치, 국경 전염병 등 보건위생사업 협력이었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고 북한과 금전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시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2397호 등 이중 삼중의 유엔제재를 받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조차 이화영이 합의했다는 6개 대북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다. 민주당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가 해결사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김성태다. 김성태는 2018년 12월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선전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만나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용 50억원을 대납하겠다고 약속한 걸로 드러났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성태는 2019년 1월에만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송금으로 15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금액을 총 640만달러, 당시 환율로 72억원으로 추정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는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장에 거액의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철이 누구냐. 천안함 폭침 사건 주범인 통일전선부장이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 대북 송금 승인 건수는 0건이다. 왜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을 마구 동원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해가면서 이재명 경기도 대북사업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겠나"라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돌지만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그림의 떡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던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는 게 가장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은 국회를 인질로 잡고 검찰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매일 비웃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반역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토착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역행위들을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를 포섭한 친북 간첩세력이 전국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김명성 공작원이 창원 총책과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시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하고 윤석열 규탄 등 반정부 반보수 반미시위 등 이적활동 드러났다"며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민노총 총파업 투쟁때 반미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들이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이는 등의 행태는 위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구실 아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대공수사권 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됐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은 숙련된 간첩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모자란다. 수십년 축척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 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할 사람 누구일까"라고 물었다.

그는 "두눈 부릅뜨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제고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