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수본 수사결과'에 "안전위기상황, 관련기관 대처 부실"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이번 수사 결과로 드러난 안전과 위기상황에 대한 관련 기관의 대처는 부실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할로윈 축제라는 시기와 좁은 공간에 다중의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장소적 예측이 가능했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 구호 조치 지연 등 과실이 중첩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와 함께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24명을 입건했다"며 "이번 특수본 수사 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73일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됐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게는 법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무자 선에서 참사 책임을 물었다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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