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단 설 연휴 지나 출범…"아이 중심에 두고 논의"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추진단(추진단)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제처 심사와 예산 당국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설 연휴가 지난 후 추진단이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만 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유보통합은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뉘어 발생하는 돌봄·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역대 정부도 1997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워낙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건이 달라 결실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회의체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설치한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중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추진단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위와 추진단은 교육부에 설치됐으나 추진단장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단과 추진위는 내달 유보통합 밑그림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찾아 학부모, 보육교직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겠다"며 유보통합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겠다"며 "과거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만나 유보통합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임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급식비와 특성화활동, 유아학비(보육료) 등을 지원함에 따라 기관 간 차이가 나는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급식·간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이라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돼 차별 없는 공정 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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