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첫 실태조사…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설치한다.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1월 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올해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은 전담인력 25명을 신규 배치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만 21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연장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범으로 수감되면 수감 기간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후 출소 뒤에 재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 2일 기준 성범죄자 알리미에 공개된 성범죄자 3780명 중 교정시설 수용자는 515명이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해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 원스톱 지원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각종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사례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여러 군데 다니시지 않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피해자 회복지원의 효과도 좀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에는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10개소)과 치료회복 프로그램(17개)를 새롭게 시작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처음 설치하고 보호시설 입소 동반자녀의 범위를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확대한다.

이 차관은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서 일단 1개소 신규로 확보를 했고 운영 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는 8% 인상해 월 313만원을 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통해 전시 성폭력 문제 인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달 중 성별과 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대상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이 차관은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했을 때 국민이 불평등으로 가장 느꼈던 부분이 여성은 경력단절과 성차별 문제를, 남성의 경우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균형 문제를 꼽았다"며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안에 젠더 갈등에 심화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담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는 1만 가구 확대한 8만5000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해 수급 대상자를 3만명 더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명단 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높일 계획이다.

경력단절 등 여성 고용을 위해 미래 유망,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올해 58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고기업을 지정해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확산한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법·제도 부분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노동시장과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율이 낮은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며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다는 기반을 넓혀 나가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센터는 사회관계망 형성, 병원 동행, 긴급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한다.

청소년 정책에서는 올해도 학교와 청소년 시설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은 44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은 최대 3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리 상담 등을 확충한다.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특화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현행 경기 용인과 대구시에 이어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한다.

오는 8월에는 170여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한다.

한편 여가부 폐지 로드맵에 대해 이 차관은 "지난해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 중인 걸로 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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