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군수 "걱정하는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해당 만월어촌계, 17일 총회 열어 어장이전 동의여부 다시 결정
주민들 "적극적 대화의지 보여준 심 군수 믿고 기다려보겠다"
마을주민들의 생계터인 갯벌 한복판에 개인 면허어장의 이전이 허가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7일 고창군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마을주민이 심덕섭 고창군수(왼쪽 세번째)와 임종훈 고창군의원(왼쪽 두번째)에게 주민들의 입장과 이전허가 면허어장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어촌마을 주민들의 생계터인데다 마을공용어장인 갯벌 한복판에 개인 면허어장의 이전이 허가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앞 갯벌에서 7일 오전 고창군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뉴시스는 고창군 심원면 마을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제기와 집단행동 움직임, 이어 문제점을 보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뉴시스 2022년 12월12일, 1월5일자 기사 참고>
지난 2019년 부안군과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로 기존 고창군의 해상관리구역 일부가 부안군에 편입됐고 이에 따라 바뀐 부안군 해역의 면허어장이 고창군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 이전어장이 해상경계선만 살짝 넘어와 이전했다면 수면어장이었던 해당 새꼬막어장은 가장 먼 거리에서 가장 깊숙이 만돌마을 앞 갯벌로 군에 이전을 신청했고 민선 7기 말인 지난해 6월 군이 이를 허가해 주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전 허가가 난 갯벌의 위치는 바지락과 동죽 등의 종패가 자연생성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호미와 망태기 하나만 들고 나와 맨손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삶의 터전 한복판이다.
현장점검에 나선 심덕섭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해 듣고 그 안타까움과 위기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앞 갯벌에서 7일 오전 고창군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뉴시스는 고창군 심원면 마을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제기와 집단행동 움직임, 이어 문제점을 보도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뉴시스 2022년 12월12일, 1월5일자 기사 참고>
지난 2019년 부안군과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로 기존 고창군의 해상관리구역 일부가 부안군에 편입됐고 이에 따라 바뀐 부안군 해역의 면허어장이 고창군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 이전어장이 해상경계선만 살짝 넘어와 이전했다면 수면어장이었던 해당 새꼬막어장은 가장 먼 거리에서 가장 깊숙이 만돌마을 앞 갯벌로 군에 이전을 신청했고 민선 7기 말인 지난해 6월 군이 이를 허가해 주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전 허가가 난 갯벌의 위치는 바지락과 동죽 등의 종패가 자연생성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호미와 망태기 하나만 들고 나와 맨손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삶의 터전 한복판이다.
현장점검에 나선 심덕섭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해 듣고 그 안타까움과 위기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사진 왼쪽 붉은색 원안의 어장이 부안군 해상경계를 넘어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한 모습이다. 이전 한 위치는 육지 만돌마을의 바로 앞 갯벌이다. 반면 부안군과의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에 따라 이전한 다른 어장들(노란색 원 안)의 경우 대부분 부안군 해역 경계를 살짝 넘어온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면허어장 이전 허가라는 1차 결정된 행정행위의 번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이 나오진 않았다.
현장에 나와 있던 50여명 주민들과 일일이 대화하며 의견을 전해 들은 심덕섭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걱정하고 있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창군은 현재 해당 면허어장 이전과 관련한 어촌계의 동의가 마을주민이나 어촌계 전체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 어촌계장 1인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동의서 제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계에서도 오는 17일 어촌계총회를 개최해 총회 의결로서 동의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촌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총회를 열지 않아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현장에 나와 있던 50여명 주민들과 일일이 대화하며 의견을 전해 들은 심덕섭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걱정하고 있는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창군은 현재 해당 면허어장 이전과 관련한 어촌계의 동의가 마을주민이나 어촌계 전체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 어촌계장 1인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동의서 제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계에서도 오는 17일 어촌계총회를 개최해 총회 의결로서 동의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촌계에서는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총회를 열지 않아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마을주민들의 생계터인 갯벌 한복판에 개인 면허어장의 이전이 허가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7일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심덕섭 고창군수(오른쪽 아래)가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전해 듣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어촌계가 주민들보다 앞순위의 동의대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 행위상의 동의절차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임의수단이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피해발생 또는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인 것이 당연하며 그 당사자들은 바로 본인들이기 때문에 어촌계보다는 주민들의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일단 심덕섭 군수가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어촌계총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당수 주민들이 어촌계원을 겸하고 있어 총회가 열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뜻을 모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 행위상의 동의절차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임의수단이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피해발생 또는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인 것이 당연하며 그 당사자들은 바로 본인들이기 때문에 어촌계보다는 주민들의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일단 심덕섭 군수가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어촌계총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당수 주민들이 어촌계원을 겸하고 있어 총회가 열리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뜻을 모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