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증강 위협한 北, '핵군축 협상' '일부 제재 해제'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며 군사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결국 핵군축 협상을 관철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제재 해제를 받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증강 위협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통일연구원 주최의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 토론회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한미 양국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핵 군축 회담 진행해야 한다는 타협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핵군축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 핵심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 원칙 밝혔으므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끌어 올리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군사적 충돌, 휴전선 부근 도발 등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평가 기초로 나토식 핵공유를 포함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등 모든 북핵 대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원하는 것은 핵무력이다"고 믿고 있다며 병진노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군사적 균형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다.

군축 협상이 목적이라는 분석에는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군축 협상과 이에 따른 제재 완화도 거론하는데 북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일부 제재 해제를 받기 위해 ICBM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미국의 핵군축과 북한식 핵군축은 비핵화를 바라보는 것만큼 견해차 크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의견이 나뉘었다. 김 위원장이 전술핵 다량생산을 언급한 만큼 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전의 6차 핵실험으로도 전술핵을 위한 데이터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소장은 기존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나 중거리 노동 미사일,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은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극초음속미사일과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은 핵탄두 소형화뿐 아니라 기폭장치를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 다량 생산, 핵탄두 증산과 연결되기보다 핵물질 보유량과 핵물질 생산 능력이 관건이다"고 짚었다.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중 대립 심화 등 신냉전 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외사업원칙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누구보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읽으면서 대남 정세를 맞춰가고 있다"며 "미중 전략경쟁은 세력경쟁으로 커질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미일의 압도적인 군사 경쟁력, 연대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중러 연대로 확대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크게 줄어 조만간 추가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년에는 연초에 신년사, 전원회의 보고 등을 통해 산업 부문별 성과와 목표를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또 2023년은 5개년계획의 세 번째 해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생략된 이번 보고는 이례적"이라며 "내부 정비를 한 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또다시 열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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