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 문제 해결되면 국조 연장 거부 못할 것"
"연장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연장 관철"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있어… 당내 의견 수렴 중"
"1차 청문회 증인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경찰 수사가 끝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났는데 이 장관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만약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2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일부터 한 달, 약 4주가량을 국정조사 본조사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이게 수정된 것 아니냐"며 "그 시간만큼 당연히 보충돼야 한다. 최소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3차 청문회를 현재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안에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누가 증인으로 나와서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 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만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민의힘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왔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야 할 것 아니냐"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에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이다. 선거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냐"며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셈법에 입각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면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 몽니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국조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야당이 집권 여당에 애원할 일인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조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리는 국조특위 1차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진실과 책임자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조는 참사 유족과 국민 모두의 명령이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난 두 차례 기관보고 때 증인 몇몇이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오늘도 불출석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해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