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 군사력…확고한 자주국방이 지속 성장 가능케 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674_web.jpg?rnd=2025121817171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여도 북한에 대한 억제가 가능하다는 미국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분석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밤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햔편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NDS에서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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