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추가 연장근로제…여 "일몰될 것" 야 "여, 연장 약속지켜라"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하지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여야 일몰법안 협상과 관련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과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 연장근로제)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일몰 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여당은 연장 약속을 지켜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일몰법안과 관련해 "일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일몰법 관련 양당 의견이 나와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이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해 저희가 연장할 생각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해서 제도 재조정 계획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추가 연장근로제 자체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를 안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않아 두개는 일몰될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법이 없다 해서 지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여유가 있다. 일몰돼도 이 이후에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어도 돼서 일몰 관계된 법들은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민주당이나 의장실로부터 들은 바로는 전혀 없고 어제 오히려 28일 본회의하고 (개의시간인) 오후 2시를 뒤로 늦춰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라고도 전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다.

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못 처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군 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내일 오후 1시30분 국방위원회 소집돼 점검할 것"이라며 "비공개로 오전 11시께 합참으로부터 어제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했다. "'합참에서 원내대표실을 찾아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번에야말로 '尹허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며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다"며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약속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에야말로 '尹허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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