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예산 100조 첫 돌파…"대학 혁신 투자 본격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의 한 해 살림이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신설에 따라 대학 혁신을 명목으로 1조7200억원을 증액 투자한다. 일반재정지원에만 30%가 투입돼 재정난을 겪은 대학들의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2023년도 본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89조6251억원) 대비 12조3728억원(13.8%) 증가한 101조9979억원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지난 5월 제2회 추경(100조5001억원)에서 100조 규모를 넘겼던 적은 있지만 본예산에서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80조91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예산보다 10조1819억원(14.4%) 증액됐다.

이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75조7607억원 규모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조7011억원(16.4%) 증가했지만, 2회 추경과 비교하면 2843억(0.4%) 감소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1조5200억원이 대학의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전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고등교육은 13조5135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6126억원(13.6%), 평생·직업교육은 1조4407억원 규모로 3091억원(27.3%) 각각 증가했다.
 

내년 처음 도입된 고특회계 규모는 총 9조7400억원이다. 기존 대학 분야 사업비 8조200억원을 제외하면 교육세 전입분과 일반회계 순증액(2000억원)은 1조7200억원이다.

교육부는 고특회계 신설로 증액된 1조7200억원을 활용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역 혁신 허브로의 지방대학 육성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 원안보다 3900억원 늘어난 1조3677억원이다. 일반대가 8057억원, 전문대가 5620억원이다.

일반대는 한 곳당 69억원씩, 전문대는 54억원씩 지급된다. 그간 교직원 인건비나 경상비로는 쓸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집행 기준이 완화돼 일부 허용된다.

국립대 37개교는 기존 '국립대학 육성사업'까지 포함하면 1곳당 평균 124억원이 지급된다.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 총액은 원안보다 3080억원 증가한 4580억원이다. 그간 국립대 일반재정지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 육성사업 2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립대 육성사업' 하나로 합쳐진다.

이와 별도로 국립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국립대 시설확충',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각각 4000억원, 1500억원이 원안 대비 증액 편성됐다. 두 사업 명목으로 국립대 1곳당 343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와 부실 사립대를 위한 신규 사업도 마련됐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 신설돼 일반대 1900억원, 전문대 600억원 총 2500억원이 편성됐다.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중상위권 비수도권 사립대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대 66곳에 각 28억8000만원, 전문대 69곳에 8억7000만원씩 지급한다.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이를 위한 구조개선 컨설팅을 위한 구조개혁 지원에는 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에는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이 새로 생겨 120억원이 편성된다.

기존 RIS 사업비도 380억원이 증액돼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가 플랫폼에 선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대학원 2곳을 선정, 지급해 대학원 수준으로 양성과정을 개편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사업'이 신설돼 고특회계 증액분 가운데 105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원생 등 연구 현장을 위한 장학 혜택도 확충한다.

석·박사급 인재를 기르는 4단계 두뇌한국(BK)21은 1120억원이 증액된 5261억원이 편성됐다. 증액분은 각각 연구장학금(695억원), 우수성과 연구장려금(147억원) 등의 규모를 늘리는 데 쓰였다.

대학원 혁신지원(Glocal BK) 사업비 278억원을 증액, 당초 정부 원안보다 4개 많은 총 24개 대학원을 선정해 학교 한곳당 33억6000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에는 550억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대학중점연구소 거점형) 사업에는 100억원이 각각 증액돼 편성됐다.

아울러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이 237억원 증액된 510억원 규모로 편성돼 기존 정부 원안(34개교)보다 더 많은 50개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도 491억원이 증액돼 9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50개 연합체를 지정해 각 18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 운영비 지원액도 각각 334억원, 154억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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