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반격능력 보유는 불가결…억지력 향상으로 전방위 방어"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해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단호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지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의 억지력·대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본을 전방위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이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이 될 반격 능력 보유는 불가결하다"며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이러한 안보 문서 개정이 일본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한편 방위비 증액은 안정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그는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속에 “일본의 주변국이나 지역에서도 핵·미사일 능력 강화, 급격한 군비 증강,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자위대의 능력으로 위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일본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우주나 사이버, 전자파 등 새 영역에의 대응, 남서 지역에 대한 방위체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시다는 이어 자위대의 탄약 비축을 확대하고 자위대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5년 후인 2027년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한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함께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위비를 지출, 동맹국 등과의 제휴를 통해 대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의 재원에 대해서는 "약 4분의 3은 세출 개혁 등의 노력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기시다 총리는 강조했다. 나머지 4분의 1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그는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전투기나 미사일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좋은지 고민했지만 역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관련 3문서가 개정돼 기존의 안보 정책을 크게 전환된다 하더라도 일본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의 대응이며,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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