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5일까지 예산 협상 최선…안되면 수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중심 축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5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부터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에 도움되고자 양보안을 거듭 제시하며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대상 등 쟁점에서 정부·여당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혜택 줄 것이냐, 아니면 5만4404개의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라며 "고유가·고금리마저 특수가 되어 이익을 얻은 기업을 포함한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 대기업 감세가 지금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복합 경제 위기로 더 큰 위험 처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오직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 등 서민감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산안 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복합적 경제 위기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민생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무려 64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에도 상위 5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늘었고 하위 1분위는 줄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생계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거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초부자감세 고집하며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 사업은 온갖 핑계 붙여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시한까지 초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43일째인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고 있다. 이상민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임안 처리 방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절규와 국민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와 국민의 엄중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민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오늘 해임안 처리하고 15일 예산안을 마무리 짓는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속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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