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관보 폐지·농업혁신정책실 신설…식량안보·동물복지 강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안보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체계 구축은 물론 동물복지 강화 등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핵심 기능이 잘 드러나도록 명칭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향상,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한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한다. 식량정책실은 농축산물 생산·유통 업무를 분장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식량안보를 구축한다.

농업혁신정책실 신설, 식량정책실 개편과 함께 기존 기획조정실까지 3실 체제가 된다. 농식품부 조직은 기존 '1차관보 2실, 13국·관, 51과·팀'에서 '3실, 14국·관, 52과·팀'으로 구성된다.

국(局) 단위 기구도 신설하거나 기능을 조정한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을 전담한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해 농업혁신정책실 주무국으로 편제한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하고, 청년농육성정책팀을 신설해 청년 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한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이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산업팀)과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정책과)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전담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과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비롯해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포함한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는 농업·농촌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정규화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한다. 다만, 종자와 생명산업은 전문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한다.

직제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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