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횡재세, 청정에너지 발전기업을 겨냥…수익 90% 회수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에너지 횡재세를 계획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에너지 기업 중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에너지 발전 기업에 초점을 맞춰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횡재세는 유럽 여러 나라가 급등한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보조한다는 방침 아래 그 주요 재원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때 에너지 비용은 전기사용 비용을 말하며 전기 생산의 에너지원에 따라 횡재세가 달라진다.

이 횡재세가 환경오염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비화석연료의 청정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및 원자력 발전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 부분의 발전 원가는 석유나 천연가스 발전에 비해 극히 싼 데도 그동안 비싸게 가정이나 기업에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국가는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발전 원가를 정하고 거기서 전기값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왔다. 천연가스 발전비용이 100일 때 풍력 발전은 원가가 10일지라도 청구 전기값은 가스 원가와 같이 100으로 정해서 청구한 것이다.

그런 만큼 태양열, 풍력, 원자력은 그간 가정 및 기업으로부터 전기값 '폭리'를 취한 것이고 유럽 정부가 이를 횡재세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환수해 정부 지원금 재원에 쓴다는 것이다. 물론 거대 석유사 등 화석연료 에너지기업이 올해 유가 폭등으로 순익이 급등한 데 대한 이익 일부 환수의 횡재세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과 달리 셸, BP와 같은 거대 석유사가 없는 독일 정부는 우선 3분야 청정 에너지원 발전기업에 대해서 메가와트시(Mwh) 당 130유로를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선 이상 가격으로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전기값은 모두 횡재세로 환수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값 청구의 기준이 되는 비싼 에너지인 석유 및 천연가스의 원가는 열량 단위당 280유로 정도다. 청정 에너지 발전사들은 280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무임승차'로 챙긴 150유로의 수익을 횡재세로 토해내는 셈인데 이것이 수익의 90%에 달한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의존의 천연가스 도매가가 폭등하고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의 전기값 위주 에너지비용이 2배 이상 늘자 3차례에 걸쳐 1500억 유로(205조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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