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실장, 19일 구속…늦어도 다음 달 초 기소해야
김용 공소장에도 이 대표 등장하지만 공모 언급은 없어
'정치적 공동체' 용어 대신 '공범' 부를 증거 확보가 관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면서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정 실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공소장에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조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한 차례 연장 포함)이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기간 만료 후 정 실장을 풀어주고 더 조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인정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적다.
정 실장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대부분 약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일이라 사실관계가 방대하다. 부패방지법과 뇌물 혐의 등은 법리도 복잡하다.
정 실장의 혐의 중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익을 주고 김씨로부터 김씨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씨 지분 24.5%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이라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몫(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이 시장 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에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 검찰 주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조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한 차례 연장 포함)이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기간 만료 후 정 실장을 풀어주고 더 조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인정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적다.
정 실장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대부분 약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일이라 사실관계가 방대하다. 부패방지법과 뇌물 혐의 등은 법리도 복잡하다.
정 실장의 혐의 중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익을 주고 김씨로부터 김씨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씨 지분 24.5%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몫이라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몫(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이 시장 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에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 검찰 주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를 위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몫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를 위해 두 사람에게 지분을 배정했다는 의미라면,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정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지만, 사업을 단독 결정할 지위인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관계' 등으로 적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김 부원장과 함께 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인물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등장하지만 공모관계는 아니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와 같은 수사적 표현이 아닌 공모 등으로 적는다면,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부패 의혹에 개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실장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성남시청 내부 직원,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결재한 문건 등을 통해 수사할 전망이다.
정 실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향하게 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다음 날 정 실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 시도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압수수색은 의원 신분과 무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정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지만, 사업을 단독 결정할 지위인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관계' 등으로 적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김 부원장과 함께 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인물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등장하지만 공모관계는 아니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와 같은 수사적 표현이 아닌 공모 등으로 적는다면,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부패 의혹에 개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실장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성남시청 내부 직원,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결재한 문건 등을 통해 수사할 전망이다.
정 실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향하게 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다음 날 정 실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 시도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압수수색은 의원 신분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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