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실현 어려워"…15분 도시 제주 두고 도의회 지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대해 인구 밀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도민들이 15분 이내에 보행과 자전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문화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제주도에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15분 도시의 핵심으로 인구 밀도와 접근성을 꼽으며 "15분 도시의 기본 필수 활동 영역으로 주거,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이 부분들이 밀집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15분 도시의 전제 조건"이라며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이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도심 등에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 이 같은 생활 기반 시설들을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15분 도시에 있어 인구 밀도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며 "읍면지역에서도 직장을 다니며 15분 거리에 (생활 기반 시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답변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도 읍면지역에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 의원은 "15분 도시 개념에서 개인들의 필요적 욕망은 모두 다르다. 욕구의 정도에 따라 더 나은 교육, 의료, 쇼핑 등 서비스를 찾아가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는 15분 도시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 투자는 냉정하다. 일자리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투자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데, 제주의 읍면지역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민간 투자와 관련해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간 협력형 의원, 병원 제도가 연말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런 민관 협력 모델들이 앞으로 읍면지역에 확장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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