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 남방·북방정책 자취 감춰"
"한일정상회담서 과거사 진전 없어"
"한미정상회담은 립서비스로 끝나"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가 초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길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문재인 정부의 신 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자취를 감췄고 한일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복원은 굴욕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소식을 일본 언론을 통해 듣는 것도 거북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속사정 있을지 더 걱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론적 답변만 밝혔다. 듣기 좋은 말일 순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수차례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제 미국 중간선거도 끝났으니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끝장외교를 해서라도 분명한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의 낯부끄러운 신기록을 썼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우기에 나섰다"며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순방 취재 기자단을 배제했고 또다시 구설에 오를까 회담장에 기자를 들이지 않고 질의응답도 없이 결과만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공간인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만 불러 사적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게 감시하는 건 기본이고 국가 사회의 중요 자산인 다양성 확보에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지난 4월 신문의날 윤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6개월만에 언론 자유는 30~4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제기자연맹 마저 어제 윤 대통령과 행정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게 언론통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도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완장 찬 윤핵관들이 국정조사 반대 깃발을 꽂자마자 당 지도부와 중진에 이어 초선까지 한 마음으로 국정조사 반대를 외친다. 대통령 전화 한 통에 5선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할 정도이니 초선 모임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국민이 듣는 건 들리지 않는다, 본 것도 보이지 않는다던 집권여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국조도 간단히 무시해버릴 태세"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이 참사 책임이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키기에 한창이라며 변명할 자리를 깔아주고, 구명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함으로 조속히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장은 국정조사법에 따라 원내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마친 만큼 이번주 중으로 시한을 정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 민주당은 명단을 미리 준비해 의장 요청이 접수되는대로 즉시 제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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