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군, 라임 김봉현 밀항 대비 해상 경계 강화

기사등록 2022/11/14 13:42:03

서해안 남해안에 경비함정 추가 배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직전 달아나고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의 혹시 모를 밀항을 대비해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해상 경계를 강화했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해경청은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협조요청 공문 등을 받고, 전국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검문을 비롯한 순찰·검색을 강화했다.

이에 해경청은 서해안(경기 평택·충남 보령·전북 군산 등)과 남해안(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했다.

검찰은 해군 군함과 육군 해안 경계 부대에도 밀항 등을 감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검찰의 협조요청을 받아 외사 경찰관과 형사들까지 인원을 대폭 늘려 밀항을 대비하고 있다"며 "전국 항·포구 출항 선박을 대상으로도 검문·검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당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이 예고된 상태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그해 4월 잠적했다가 체포돼 5월 구속됐으나, 약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전날 인용 결정하면서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검찰은 3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와 재판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합의를 위해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사실이 선고기일 출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주했던 예를 들기까지 했다.

당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년 넘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부자의 중국 밀항 제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재청구 때 제시된 사유로, 우리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약 2주가 지난 11일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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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군, 라임 김봉현 밀항 대비 해상 경계 강화

기사등록 2022/11/14 13:42: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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