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황조치에 대한 행안장관 지휘감독권한 여부 검토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는 0명…"빠른 시일내 수사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법리검토와 함께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에 "법리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병행해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필요한 수사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리검토 중"이라며 행안부 수사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날 들어서는 필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구체적 법리 판단은 법령 해석에 더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어느정도 확인되면 법리검토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행안부나 서울시 소속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수본이 소방과 경찰, 용산구청 등 현장 기관을 상대로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지휘권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수사가 아랫선만 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 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발생 과정,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발생 후 각긴과의 조치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만 재난 주무관청인 행안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할 수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조만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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