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곧 출범…지방시대 종합계획 마련할 것"
"지역 스스로 발전 주도하고 중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두 축으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편중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야말로 대결단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 "지방시대의 주역은 바로 지역"이라며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권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하며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지역의 혁신이 국가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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