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채무힐링 한계점 지적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 지원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기 의원(광산5)은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 상담과 개인 파산·회생 등을 지원할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권역별 19개 센터에서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재무·복지상담과 금융·법률 지원 등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644건 3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전북 등 모두 8개 지역이고, 광주는 광산구에서 운영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2013년말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로서 실질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광주에 거주하는 채무자'로 한정해 보편적 서민 금융종합상담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6일 "3고 현상에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공포가 서민경제를 집어삼킬 것"이라며 "가계부채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에게 금융종합상담 지원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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