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통과
교육부 소관의 국립 전문대학 모두 없어진다
기존 복지대, 장애인 교육 특화 평택캠퍼스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 국립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내년 '한경국립대학교'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조직,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통합을 추진해 왔다. 2019년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학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 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이후 올해 4월까지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를 9차례 연 뒤 통합을 승인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두 대학은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가 조정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등 실무적인 통합 절차를 밟는다.
통합된 '한경국립대'는 내년 1학기부터 출범한다.
기존 한경대는 안성캠퍼스로 건강 관리(웰니스) 산업 융합에 특화된 학과와 전공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복지대가 있는 평택캠퍼스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양질의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지원과를 설치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경국립대의 정원은 1271명이다. 한국복지대의 2018년 기준 입학정원에서 비장애인 정원 40%를 감축한다.
종전 한국복지대 학생은 2028년 2월까지 종전 대학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듣고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원한다면 한경국립대 학생으로서 졸업할 수 있도록 별도 학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경국립대 출범은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간 자율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교육부는 통합 이후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간 통폐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공주대와 옛 천안공대(현 공주대)로 합친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정부 주도로 국립대 19개를 10개로, 공립대 2개를 1개로 합쳤다. 지난해는 경상대와 옛 경남과기대가 통폐합돼 현 경상국립대가 출범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에는 조문에서 '전문대학'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한국복지대학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던 마지막 국립 전문대였다.
엄밀히 국립 전문대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별도의 설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국립 전문대가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 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정했다.
교육부가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12월 고쳐진 학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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