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은 줄지만 예산 6379억 늘릴 것"…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4년간 관내 학생이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했음에도 교육사업비는 수 천억원을 늘리겠다고 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뉴시스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2022~2026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살펴본 결과, 올해 87만4512명인 서울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수는 4년 뒤인 2026년 76만3803명으로 11만709명(1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저출생 영향으로 유·초 학생 감소폭이 컸다. 유치원생은 현재 6만7170명에서 4년 뒤 5만2205명으로 22.3%, 초등생은 39만3128명에서 32만822명으로 18.4% 감소가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학급 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든다고 봤다. 늘 것으로 예상된 지표는 학교 수가 유일했다.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뉴타운 등 도시개발 등에 따라 올해 2153개교에서 4년 뒤 2175개교로 소폭 증가가 예측됐다.

이처럼 학생, 교사, 학급 수가 모두 줄어들지만 각종 사업비는 올해보다 최소 5000억원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한 해에만 5조31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4조3933억원보다 6379억원(14.5%) 인상된 규모다. 2024~2026년 사업비도 각각 4조9175억원, 4조9291억원, 4조8886억원 등으로 책정돼 모두 올해보다 최소 5000억원이 증가했다.

교육청이 2022~2026년 동안 필요하다고 밝힌 사업비 규모는 총 24조1606억원이다. 결과적으로 2026년까지 학생 수는 12.7% 감소하는데, 사업비는 연평균 2.7%를 늘리겠다고 한 셈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업비 증액의 이유로 '교육복지, 미래교육 투자, 교육여건 개선, 학교 신·증설'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의 본격 착수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며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22~2026년 추계된 교육청 사업비 24조1606원 중 8조1037억원(33.5%)이 시설 사업비에 해당한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7조3485억원, 학교 신·증설에 755억원 등이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고교학점제 시행, 원격교육 활성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 증가"와 "공립유치원 확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책무성 제고와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도교육청 재원인 유초중등 교부금 일부를 떼서 재정난 극복이 시급한 대학들에 지원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2일 교부금 구성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선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식으로 (매년) 3조6000억원씩 빠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래투자에 결손이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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