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인서버 삭제 불가능… 국정원 거짓말"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메인서버 삭제 가능 주장에 대해 "삭제 불가능하다. 국정원이 거짓말한다면 위증"이라고 밝혔다.

27일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이후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메인서버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감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 담당 부서장까지 저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는 또 다른 서버가 하나 있다"며 "이 서버는 외부에서 오는 SI 정보나 군에서 들어오는 첩보를 보관, 배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별도 서버"라고 했다.

이어 "별도 서버가 있는 이유는 국정원 메인서버가 외부에서 전해지는 첩보로 인해 오염되거나 공격받을 수 있어 중간에 보관, 배포하기 위해 놔두는 것"이라며 "이건 삭제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 주장"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메인서버는 삭제 자체가 안 되고 첩보를 보관, 배포하는 서버만 삭제가 가능한 것인데 국정원은 메인서버도 삭제가 가능한 것처럼 말장난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SI 첩보를 보관, 배포하는 서버는 첩보가 잘못돼 있으면 실무자들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불량 첩보, 역정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도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고, 국정원장은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국정원 메인서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정원장과 차장, 다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정원이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메인서버가 돌아가고 첩보처리 시스템이라는 두개 서버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주된 메인서버는 삭제가 안 되는 것이고, 불량 첩보가 들어오면 판단·삭제를 실무진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첩보처리 시스템이 따로 굴러간다"고 덧붙였다.

또 메인서버도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단 주장 배경에 대해 "스스로 삭제가 안 된다고 하고, 삭제 가능한 부분은 첩보로서 의미가 없는 가볍거나 잘못된 첩보만 삭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온 것과 모순이 되니 무마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첩보처리 시스템이든 주된 메인서버든 어느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측은 국회에 '박 전 국정원장 이전엔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다.

민주당 측은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 내 첩보 삭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목소리를 냈다.

김병주 의원은 밈스 첩보 삭제 의혹 등을 배경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고 알려진 점을 상기하고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입장은 원본 삭제된 것은 없고 단지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의혹으로 구속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체계에 대해 "예를 들어 SI 정보가 오면 바로 탑재한다. 아직 정보로 생산 안 된 게 공유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불필요한 내용, 해군 사항을 굳이 육군이 알 필요 없을 때 제한하듯 배부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상 업무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밈스에 올라갈 때 아예 복사본이 올라간다"며 "애초에 첩보가 생산되는 부대가 있으면, 그 부대의 원본은 당연히 남아있고 인지 후 공유해야 한다고 싶으면 복사본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또 "(첩보를) 올리면 전체가 공유하게 되는데, 그 때 군 당국이나 정부에서 판단해 필요, 조건에 따라 배부선을 조정한다는 것"이라며 "삭제라는 용어 자체를 잘못 쓰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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